술과 성에 관대한 사회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술이 죄지 사람이 죄냐'는 이상한 논리를 펴며 범죄자를 보호한다. 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 보니 주폭이라 명명되는 범죄는 근절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한밤 중의 파출소나 지구대는 취객들의 보호소로 전락해 버린지 오래다. 공무집행방해로 벌금을 물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술취했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가둬두거나 손발이라도 묶어 두면 인권 침해라고 난리다. 

 성관련 범죄도 그렇다. 매춘은 말할 것도 없고 - 매춘부도 직업이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아내나 딸이 돈 벌기 위해 매춘부의 직업을 선택하면 존중해 줄 수 있냐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 음란물을 만들어서 미성년자에게 유포시키거나 인터넷 등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물 광고를 하는 것에도 관대하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의 낯뜨거운 광고들, 누구나 쉽게 보고 살 수 있는 저속한 음란물이 판을 치지만 이를 제어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스마트 폰으로 음란물들이 전송된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어느 초등학생 딸을 둔 학부모가 너무 기가 막혀 경찰에 신고했더니 어차피 그거 보낸 사람 신고해 봐야 벌금 몇 만원 받고 끝난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우라고 하더란다.

 우리나라는 술과 성 관련 범죄에 관대하다.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이며, 자본 중심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지금은 여성들도 술을 많이 마신다. 하지만 여성이 술 마시고 폭행했다든지 성폭행을 했다든지 음주 운전을 한 빈도수는 남성에 비하면 현격이 떨어진다. 음란물을 만들고 유통시키고, 이를 소비하는 계층 역시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다. 그런데 무조건 이를 보호해야 하는가?

 인간을 중심에 놓는다면 술과 음란물을 '적정선'에서 규제해야 한다. TV 광고를 못하게 하고, 음란물의 인터넷 광고를 막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야말로 공공복리와 사회질서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논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즐기느냐를 보지 말고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