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을 매입하게 됐다. 법무사에 등기를 의뢰했는데, 그들의 장난질이 심하게 불쾌했다.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수수료를 산정했고, 누진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에 항의하니 토지분이 계산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게 아닌가? 매매가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더니 그제서야 환불해 주겠단다. 국민주택채권도 할인해서 팔았다는데 기준시가와 할인율이 맞지 않는다. 요즈음은 인터넷으로 조금만 찾아보면 주택의 표준시가와 그 날 그 날의 채권 할인율이 명시되어 있는데, 눈가리고 아웅한다.
문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속여 부당 이득을 취했을까 생각하니 괘씸하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 자기들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전문가를 빙자한 사기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그냥 믿고 맡기는 선의의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악하다. 생계형 범죄보다 훨씬 악하다.
정해진 규정대로 해도 충분히 이익을 취할 수 있건만 조금 배웠다는 사람이 그 배운 지식 혹은 권력을 악용해서 선량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행태는 정말 참기 힘들다.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절도를 하는 것보다 더, 훨씬 열 받게 한다. 당신이 배운 지식을 공짜로 사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만큼의 댓가를 충분히 지급 - 법무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등기하는데 들어가는 보수는 얼마나 많은가? 일당, 교통비, 보수, 누진료 등 - 하는데도 그걸 속여먹는다. 변호사의 성공 보수라는 자의적인 수임료 계산이나 의사의 과잉 진료도 결국 다 같은 맥락이다. 뿐인가? 사회에 만연한 각종 리베이트도 결국 권력과 돈이 결탁해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지도 모른 채 피해를 당하는 것 아닌가? 그 얄팍한 지식과 천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태가 여전하다니.... 사회를 바로 세우고 싶다면 신뢰가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돈,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라. 하지만 부당하게 벌지는 말아라.' 늘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지저분한 어른들이 판 치는 사회에서 학생들은 무얼 보고 배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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