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을 둘러싼 싸움 구경

남의 싸움 구경 재밌어 하는 성격이 아닌데, 요즘 정치판의 싸움은 아주 박진감이 넘치는 드라마같다. 너무 극적이기 때문이다. 윤석렬 대통령 당선자가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올린걸 보고 든 생각. "와, 이 싸움 볼만하겠는데. 청문회도 재밌겠다. 꼭 봐야지." 속으로 생각만 했었다. '한동훈을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으로 올리면 재밌겠는데.' 

 

지금 윤석렬후보는 한동훈을 임명하겠다며 민주당에 한 방 날렸고, 열받은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저지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아마 조국 이상으로 털어보겠다고 사돈의 팔촌의 집에 사는 강아지까지 훑어보고 있을게다. 그런데 난 이 싸움에서 왜 민주당이 질 거 같은 생각이 들지?

 

아직도 조국을 지키지 못해 가슴 아프다는 덜떨어진 민주당 국회의원을 보고 있자니 조국을 지키려는 너희들보다는 조국을 응징하려던 검사가 낫다는 생각이다. 조국도 늘 말하지 않았는가? 공직자의 도덕성과 위법성은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자신들은 예외여야 한다는건가? 위법은 위법이지, '위법한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검사들이 권력을 남용하는게 문제야. 검사들을 잡아야 돼' 이런 그들의 사고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 충성할 때에는 정의로운 검사이고, 내 편을 단죄할 때에는 부정의한 검사인가? 검사의 횡포이고, 검사의 권력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인가. 그래서 그들은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가?

 

기소독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든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나로서도 이 상황에서 검수완박 논리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조국의 수사에서 비롯된 검수완박 논리가 더욱 그렇다. 오히려 검사라도 그대로 둬야 저런 놈들이 활개치지 못하는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연구와 검토 기간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는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 뭐가 구리지 않고서야 왜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둘까. 

 

이러다 국민의 힘에서 그들의 요구를 은근슬쩍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스러운건, 검수완박은 사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도 별로 손해볼 일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 소속의 경찰에게 힘을 실어준다는건 정부에서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두는 것이라 근시안적으로 보면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나쁠게 없다. 검사야 수사하다 더럽고 치사하면 옷 벗고 나가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지만 경찰은 그만 둘 수가 없다. 누가 더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