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는 없다. 반민주 세력들만 있을 뿐

문재인 정부를 진보로 여기거나 윤미향과 여성가족부를 페미라고 보는 것은 철저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프레임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 그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아무리 봐도 진보나 페미와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비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이며 페미인가? 난 그런 진보와 페미에 대해서는 듣도보도 못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비민주적인 정치 세력에 불과한데 스스로 진보란다.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정치 전력이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에는 먹혔다.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대통령이 있고, 의회의 180석을 장악했다. 그런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고 매일 난리친다. 자신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몇몇 언론이 기득권이고 - 내가 보기에 힘 잃은지 오래 됐구만서도 - 검찰이 자기들을 공격한다며 검찰이 기득권이래고, 법원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법원이 기득권이란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과 언론을 개혁해야 한단다. 아예 민주주의의 판을 엎어버리려고 한다. 모두 자신들을 비호해 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당독재를 하려는거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기득권 타파를 위해 노력하는 진보 세력이란다.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프레임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자꾸 정당 싸움으로, 이념 싸움으로 접근을 한다. 그들의 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국민의 힘은 논할 가치도 없다. 솔직히 말하면 대안이 될만한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이 진보가 아닌 것처럼 국민의 힘도 보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머리 좋은 진중권 교수는 그들이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보 틀 안에서 정치 비판을 해 나갔는데 유감스럽게도 서민교수는 그 프레임에 갇혀 버렸다. 그는 그래서 탈진보와 탈페미 선언을 했다. 완전히 초점을 잘못 잡고 막 나가는 것 같아서 아쉽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대로 비판을 해 줘야 하는데, 진영논리에 휩쓸려 버리면 결국 자승자박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지금의 싸움은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반민주주의냐고 ? 민주주의는 사실 매우 불안한 정치 체제이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는 한, 그리고 그 권력이 유지 확대를 위해 법망을 흔드는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권이라도 초법적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막아야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를 흔들며 자신들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니 기가 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