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판결에 감사합니다."

"현명한 판결에 감사합니다." 수 년 간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해 범죄 수익 수십억원을 창출한 범죄자가 재판부를 향해 한 말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억울해 죽겠는데,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할텐데 가해자는 고맙단다. 미국으로 안 보내줘서 고맙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벌을 내려줘서 고맙다는 뜻이다. 이게 나란가, 탄식이 절로 나온다.

미국에서는 손정우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은 사람도 5~15년의 중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손정우 역시 미국에서 9가지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체포될 경우 적어도 15년 이상 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단다. 손정우는 형량이 훨씬 적은 한국에서 처벌받기 위해 노력했고, 아버지가 이를 위해 아들을 고소했다. 범죄 수익으로 할머니 병원비를 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다 해 드리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을게다. 얼마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우스웠으면 이런 짓을 했을까. 그들의 예상대로 판사들은 무능했다.

검사도 이해가 안 되고, 판사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죄질이 나쁜 인간을 기소하는데 왜 미국처럼 9가지를 찾아내지 못했는지 검사도 이해가 안 되고, 판사 역시 '젊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끝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법적용 할거면 AI가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지금 법원 앞이 난린가보다. 대한민국 판사처럼 좋은 직업이 어딨을까? 어떤 판결을 해도 책임질 일 없고, 자신의 판결이 법이고, 욕 먹는거 피곤해지면 그냥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면 전관예우 받으며 돈 방석에 앉을 수 있고... 언제까지 이런 판결을 보면서 살아야 할까. 사법부가 개혁되길 바라는 것보다 AI를 개발하는 편이 더 빠를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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