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남의 나라지만 걱정된다.

사회선생 2013. 9. 24. 22:24

 방탄 책가방, 스모그가 나오는 스프링클러, 어린이 호신용 무기 등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새로 발명된 것들이라고 한다. 심지어 최근에 폭발적으로 팔린단다. 학생을 무장시키는 용품의 생산과 소비가 해결책이 되고 있다니, 미국은 정말 자본과 소비의 나라인가보다. 평범한 상식으로 보면, 학생들 무장시켜  학교 다니게 하는 것보다 어른들 총기 규제 시키는 쪽이 훨씬 효과적이고, 평화적이며, 인간적이건만. 자본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누구에게도 ‘돈’이 되지 않는 일에는 ‘상식’도 통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총기 규제를 섣불리 하지 못하는 이유를 헌법 때문이라고 한다. 수정 헌법 제2조에서 총기 소지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정치적 태도를 견지하는 자세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태도는 나쁘다. 지금이 광활한 서부 개척 시대도 아닌데, 정부에서 책임져 주기 힘드니 총기로 자기 목숨 알아서 지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헌법 조항을 내세우며 절대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 (속내를 감추고 명분을 앞세우는 정치가들의 태도는 세계 공통인가보다.)

 미국의 정치권력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인 전미총기협회(NRA)의 힘은 자본이 지배하는 정치권력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들의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정치권력을 잃게 되겠지... 온갖 자질구레한 공산품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미국이 그나마 경제 대국으로 자리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세계 1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큰 돈 벌고 있기 때문이니 그들의 입장에서 전미총기협회(NRA)를 압박하는 것은 국내 경제 뿐 아니라 국제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고한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정부에서는 전미총기협회(NRA)의 저항이 무서워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건 총기규제옹호론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