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의 증가와 동물학대를 방지하려면

 애견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유기견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각 구청의 동물보호소 아닌 보호소- 명목상 보호소지 실질적으로는 사형장 아닌가? - 에는 곧 죽음을 기다리는 멀쩡한 개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개가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모순되는 일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별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진도개를 홈쇼핑에서 '성공적으로'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개가 물건인가? 개나 고양이나 기타의 동물들을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팔고, 심지어 택배로 개를 운반(?)한다니 기가 막히다. 동물을 그저 물건으로 취급하는 우리의 법제도나 정서가 이런 행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유기견 문제나 동물 학대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건의 경우에는 누군가 쓰다가 싫증나서 버렸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 물론 환경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적어도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 수거라는 책임은 지지 않는가? - 그러나 동물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르다. 교육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아직도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 사회 경제적으로도 문제다. 따라서 동물에 관한 매매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매매는 허가제, 소유자는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    

 누군가 또 비난을 할 지 모르겠다. 동물 따위 기르는 것에도 책임과 능력을 요구하냐고. 하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 책임과 능력이 없어도 -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인데, 개를 사고 파는 것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경제적 자유권의 침해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버려지는 개, 학대받는 개는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 물론!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치 자동차를 사고 팔 때 책임을 지고 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개를 사고 파는 것도 등록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동물을 사고 파는 곳을 동물 병원이나 기타 허가받은 업체에 한정하고 기타 사적인 거래는 불법으로 해야 한다. 또한 동물을 등록제로 하고 소유자의 개인 정보를 담은 칩을 넣어 개를 매매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개의 매매에 그리고 등록에 조세를 함으로써 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가 너무 적어서 파산하는 곳이 많다는데, 이 제도를 지방세제로 만들어 세수도 확보 하고, 유기견의 증가와 무분별한 번식도 막을 수 있다. 동물학대도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