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회의원만 예외일까?

학교에서 동료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국회의원 공천을 알파고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빵 터졌다. 어느 뉴스에서 진행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단다. 하지만 알파고가 있다고 해도 현재 국회의원들은 절대 알파고에게 맡기지 않을거다. 왜냐하면 기존 대다수 의원들은 알파고의 정확한 기준에 의하면 절대 공천 받지 못할테니까...

공천을 두고 막말과 싸움으로 시끄러운 정당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 왜 대통령도 단임제이고, 대법원장도 임기제이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도 4년 임기에 3번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회의원만 임기가 완전히 열려 있지? 당선만 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장기 집권에서는  부정부패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그로 인해 개혁이나 혁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출직도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 그 논리가 왜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그들은 장기 집권해도 부정부패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작이진다는 것인가?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몇 번 당선된 의원인가에 따라 서열이 매겨진다. 4선, 5선 의원들이 실세로 자리 잡고 앉아 있고, 초선 의원들은 공천 받은게 황송하고 다음 공천을 또 받기 위하여 실세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그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국회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의사 소통이 가능하겠는가? 자유로운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개혁을 하고 싶다면 매일 이합집산 하면서 공천 싸움을 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제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 3번 연임으로 제한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갈이도 되고 이렇게 막말이 오고가는 공천 싸움 볼 일도 적어질 거 같다. 또 외국의 사례들을 봐도 임기제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없는게 아니다. 절대로 기득권에 손을 대지 않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임기제가 공론화되면 국민들은 다수가 찬성할 거 같은데... 나만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