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건드려서 이전보다 나빠지는 경우를 종종 봐 왔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료들이 바뀔 때마다 업적을 남기기 위해 이전 것을 갈아 엎어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머리 나쁜 사람이 권력 잡았다고 휘두를 때가 제일 겁난다. 맥락과 문화는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학자들 말만 들으며 정책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반대하면 교묘하게 교사들을 '철밥통 적폐'로 여론화하며 교사가 아닌 학부모나 기타 사회 구성원들과의 싸움을 조장한다. 새로울 것도 없다. 입시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는 여론을 앞세워서 교사들을 무능한 철밥통 적폐로 둔갑시켜 학부모들과 패싸움을 부추기더니 결국 없던 일로 하자며 원점으로 되돌렸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정책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