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이 문제라고

노회찬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하자 국회의원들이 정치 자금법이 문제가 있다며 들고 일어났나보다. 정치 자금법도 국회에서 만든 것이라 기존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게불리하긴 하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니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것도 명목상의 이유이고, 본론은 정치 자금 운용액이 너무 적다는 거다. 더 많이 받고 싶은데,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막아 놨다는... 돈 안 드는 정치하면 되지 않는가? 지역구 관리에 돈 든다고? 그 내역 한 번 보고 싶다. 진짜.

학교에서 성추행으로 학교에서 어떤 남교사가 징계를 당하자 갑자기 다른 남교사들이 '이제 수업 못 하겠다, 담임 못 하겠다,  상담 못 하겠다'며 그 사건을 이용하여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모습이 생각난다. 징계 당한 남교사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교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최대한 이 사건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자고 틈새를 노리는거다. 교사집단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국회의원들이야 오죽할까.

노회찬을 추모하는 척 하면서 - 정작 노회찬은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했다. -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정치자금법이 비현실적이라며 정치하는 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아냔다. 그 법대로 적용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범법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보좌관 수나 국회의원 월급은 세계 3위이던가, 국민소득 대비 최고 수준이다. 거기에 그들이 누리는 온갖 특혜까지 더하면 최고이다.당장 국회의원 하려고 선거 철마다 공천 싸움 하는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돈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면 그렇게 3선, 4선에 목숨 걸겠는가?  정말 정치 자금법이 문제라서 힘들다면 말해주고 싶다. 그럼 하지 마시라. 당신 말고도 깨끗하게 정치할 사람 많다고. 자기들이 안 지키는 법이니 법에 문제가 있고, 그런 법은 바꿔야 한단다. 국회의원이 다 범법자들이다. 그리고도 계속 당선되는 나라이다. 

놓는 것이 개혁이라고 했다.노회찬의원은 특권을 내려 놓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정작 고인의 정치적 뜻은 외면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끌어내서 이용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작태를 보고 있자니 정말 한심해진다. 관례는 편리한 것일 뿐, 옳은  것은 아니다. 관례대로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방향대로 정치하시길! 무엇이 옳고 그른지까지 분별 못할 만큼 머리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과대 평가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