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뇌물죄가 형법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걸러지지 않는 수 많은 떡값들이 존재하는 탓에 김영란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후진 정치 현실의 한 단면이다.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오가지 않았으면 뇌물이 아니라는 법해석과 판례는 우리같은 평범한 시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한.. 세상보기 2016.05.10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김영란법'이 무산됐단다. 원래 인간이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법이다. 물론 명분은 매우 다양하다. '공직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 '대가성'이 없는 돈을 받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등 정말 '웃기는' 변명들이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세상보기 201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