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봐도 무상급식이나 무상 보육비라는 명목하에 현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설립과 유치원 의무 교육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했다. 공교육 기관으로 유치원을 설립하고,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배정해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유아를 둔 학부모들은 누구나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하는데, 그리고 가야 할 시대에 유치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사설 어린이집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통계적으로만 봐도 내년에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은140만 명인데 전국의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65만 명이라고 한다. 어린이집 수용 인원인 60만 명까지 합쳐도 15만명, 즉 12%의 아동은 갈 곳이 없다. 통계적으로 그렇지 서울과 수도권, 지방이라고 해도 실제 통학 거리 등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접근하기 힘든 아동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은 40% 정도만 유치원 입학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것도 공립 유치원으로 축소하면 20% 정도로 떨어진다고 한다.
아무리 출산율이 떨어져도 유치원의 수요는 교육과 탁아의 기능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대부분 사설 어린이집에 맡기도록 하고 돈이나 주는 것은 - 무상보육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면 무엇하나? 갈 유치원이 없는데... - 생색내기용 정책같다. 유아 교육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사설 어린이집에 맡기면 된다는 정부의 정책은 유치원을 공교육으로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