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무상 지급보다 시급한 건

양육비 무상 지급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낳고 있다. 자신이 직접 자신의 아이 돌보기를 원했던 전업주부들조차 10만원만 받느니 차라리 오전에만이라도 어린이집에 맡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유아 양육비 무상 지급보다 시급한 건 직장내 탁아소 설치와 저소득 계층에게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항상 표를 염두에 두는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우선시 하기때문에 다수가 혜택을 받는 정책, 심지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우리네 정서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국 실현되었지만, 정말 궁금하다. 이 정책이 과연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지...많은 부모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있는지...  

차라리 그 예산으로 탁아소 설치를 법제화해야 했다. 직장내 탁아소와 지역 탁아소 두 종류로 구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모든 직장내 탁아소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 여직원의 비율이 높은 곳부터 먼저 시행하고 점차 모든 회사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엄마만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도 고정관념이 아닌가? - 장기적으로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 등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여 탁아소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되면 수준 미달의 어린이집이 난립하는 사태도 막을 수 있고, 여성들이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두는 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직장 여성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또 아이를 키우는데 정신적, 물질적으로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일터의 탁아소 설치 의무화야말로 일하는 사람들을 독려할 수 있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정책 아닌가? 직장 내 탁아소에서는 유아 학대가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적다. 그리고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다. 가까운 곳에 부모가 있고, 자주 들여다 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출근할 때 데리고 와서 퇴근할 때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더 이상의 육아 복지가 어디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