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평가제가 옳지만 지금은 반대한다.

 

 성취평가제라는 이름으로 시행 예정이라는 절대평가제. 시행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뒤늦게서야 정부에서 발표한 '중등학교 학사 관리 선진화 방안'을 읽어보았다. 입시 제도와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의욕만 앞서는 어느 신입 관료의 작품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다.

 절대평가는 교육 목적 달성에는 타당하다. 교육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절대 평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와 고등학교의 서열화, 지역성 등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역기능이 훨씬 더 크다.

 절대 평가제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들-특히 저소득 계층이 많은 지역의 학교들-이 절대적으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고교 서열화가 노골적으로 가속화, 가시화된다.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확대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서열화를 재정비하고, ‘실질적 평준화’로 방향을 틀어도 시원찮을 판에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에서는 고교 서열화가 아니라 다원화되었다고 주장하겠지만, 특목고가 특수 목적이 아닌 입시에 충실하고, 특성화고 역시 취업이 아닌 입시에 충실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입시의 결과가 곧 서열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절대평가제는 결국 그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점수 부풀리기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전국적으로 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점수 부풀리는 학교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지만,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입시가 가장 중요하고 정부보다 학부모와 학생들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꼼수’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결국 절대평가제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교사들이 점수 인플레이션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절대평가제를 시행하고 싶다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준을 과거-연합고사 보고 일정 점수 이상 받은 학생들만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처럼 동질적 집단으로 형성해 주든가, 고교 다양화를 제대로 실현시켜주어야 한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입시제도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서는 그들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