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관대한 사회

요즘 한강변의 의대생 익사 사건이 화제이다. 친구와 둘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실종됐는데 1주일 후 강에서 사체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함께 술을 마신 친구는 살인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뭔가 석연치 않은 행동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죽였든, 죽었든 술이 그 사망 사고에 가장 큰 원인 요소가 아닌가 싶다. 그런 이유로 소위 선진국이라는 몇몇 국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술을 일정 수준 규제하고 있음에도 술 소비량이 최고 수준인 우리는 이를 제재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한다. 첫째,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 주취로 인한 사건의 가해자가 주로 여성이었다면 아마 오래 전에 술은 금지되었으리라. 하지만 대부분의 주취 관련 폭력의 가해자는 남성이다. '남자는 그럴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술에 대해 관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술 마시면 그럴 수 있다'고... 

둘째, 기업 중심 문화 때문이다. 술을 규제한다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동시에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여길게다. 정부는 조심스럽고, 기업은 강하게 반발할거고, 다수의 소비자들 역시 술 마실 권리까지 빼앗냐며 저항할거다. 언론은 기업의 이윤을 개인의 자유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여론화할거고... 술을 일정 수준 규제하는 것 조차 우리 사회에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 음주 운전도 사망 사고나 나야 조금 떠들썩하다가 또 묻힌다. 

정말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문제이다. 마시지 말라는게 아니라 집에서 마시든지 술집에서 마시든지 적어도 제한된 공간에서 마셔야 하고, 도로에서 잠 들거나 타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가중처벌이 되어야 하고... 이게 그렇게 비상식적이며 사회적 해악이 크며 어려운 일인가? 개인의 자유? 기업의 이윤을 위해 개인이 자유를 포기하며 사는건 아니고?